국가적 화두가 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마다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조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조세연이 지난달 30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는데 보고서에 담긴 황당하기만 합니다.
논란이 된 건 바로,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남녀 만남 주선 등의 방안이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성 교제 성공을 위해 국가가 만남을 주선해주고 사교성을 개선해주거나, 자기 개발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황당한 조언은 더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인데, 노령층의 은퇴 이민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청·장년층 등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인 은퇴 이민을 제안한 겁니다.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해 노후를 보낸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제안이 담긴 보고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이 오히려 더 차별적인 방안을 내놨다, 아이를 낳기 위해 학교를 1년 일찍 보내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여성과 노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세연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체적 근거도 없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혼란만 불러오는 저출산 대책.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여기며 저출생대응 기획부까지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는 섣부르고 설익은 대책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막뉴스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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